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신승현
- 조회 212
- 등록일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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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
인강 수강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책임근재를 쉽게 이해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4교시 내용중에서 아래의
PL법 입증책임 개정 후 부분에서 입법으로 완화 : 사실상 추정 → 법률상 추정
법률에서 명문으로 정한 것이기에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며 사실상 추정은 오타가 아닌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1개
강효선
2022-11-12 14:09:19
안녕하세요.ppt오타네요.설명은 법률상으로 드렸을거에요.다음주에 정정해드릴께요.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