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박준영
- 조회 29
- 등록일 2024. 03. 04
- 추천 0
근퇴법 교재 33페이지 DC제도의 부담금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지연이자가 연 10/100 일때와 연 20/100 일때를 나누는 기준이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까지라는 말이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한 그 가입자의 계정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하는데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으면 즉 퇴직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항상 연 10/100으로만 부담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가입자의 계좌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납입약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까지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면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원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만 연 10%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