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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신미선
  • 조회 896
  • 등록일 2021. 07. 08
  • 추천 0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풀 198페이지 기출 변형문제에서 B사는 간병계약이라 390조 책임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강효선 2021-07-12 12:17:57
안녕하세요~거기 간병인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보호의무 소홀에 따른 과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채무불이행을 얘기하는거죠~
근데 각각이 뭐가 중요한가요~책임비율이 주어진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더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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