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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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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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서 (p.306)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은 단체보험이 아닌 한 서면동의를 받아도 무효이고 안받아도 당연히 무효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 심신박약자 자신이 체결하는 자신의 생명보험에서만 유효가 되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