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둘 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라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님)입니다. 둘 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의할 때 이 때의 설명의무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서면동의라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자측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한 것을 되풀이 하는 약관조항은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경우의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 주의의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서면동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에 따른 무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자측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