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재무회계 142페이지 "재평가 잉여금을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정책을 하는 이유가, 강의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재평가로인해 감가상각비가 많아지면, 기업의 상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증가와 기타포괄이익의 증가로 나타나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는 주주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위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42페이지 case 11로 생각해보면,
정책시행X x2년 재평가손실 -45000 재평가잉여금 -20000
정책시행O x2년 재평가손실 -50000 재평가잉여금 -15000
인데, 정책을 시행해서 재평가잉여금을 5천원 남긴다 하더라도 결국 시행하지 않을 때에 비해 재평가손실이 5천원 큽니다. 이는 결국 배당금에 5천원 부정적인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정책으로 재평가잉여금을 5천원 남겼다 하더라도 이미 당기순이익이 5천원 깎였으므로 나중에 재평가잉여금 5천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는 것은 주주에게 조삼모사가 아닌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삼모사에요.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정책에 실익이 존재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므로 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