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박준영
- 조회 47
- 등록일 2024. 04. 08
- 추천 0
근퇴법 교재 40페이지 5번에서
3 또는 4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나 해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사유로 가입자의 적립금이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근퇴법 교재 40페이지 5번에서
3 또는 4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나 해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승인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사유로 가입자의 적립금이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적립금 이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결국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의 과실없이 해지하는 것이므로 종전 방법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