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선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신미선
- 조회 795
- 등록일 2020. 07. 24
- 추천 0
안녕하세요 교수님
7주차 수업종료 후 작성 문제 중 3번 문제와 같이
가동연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봐야 하는걸까요~
해당 문제는 65세로 가동연한을 추측(?) 해서 풀었는데
만일 주어지지 않는다 하면 일반적으로도 65세 적용을 하여 문제 풀이 하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댓글 1개
강효선
2020-07-24 19:37:19
안녕하세요~호프만계수의 월수를 보고 계산하셔도 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세라고 작년에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65세로 보면 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