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박푸름
- 조회 629
- 등록일 2020. 07. 22
- 추천 0
선원법 수급권자중 1순위는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는 동순위, 등분하라고 되어있는데
손 및 조부모도 1순위 아닌가요? 1순위중에서 동순위를 등분하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배우자, 자녀, 조부모가 있으면 각 등분하는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자녀만 등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만 등분한다면 왜 1순위에 손 및 조부모까지 나와있는걸까요? ㅠㅠ
선원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있고, 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하되(배우자-그 다음 자녀 이런식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같은 순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