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효선 교수님 책임근재 수업 듣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강의를 듣는중 의문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기왕증 상계는 전손해 참작으로서 손해약 산정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전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감약하는데
기왕장애의 경우에도 전 손해 참작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질 높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1개
강효선
2020-08-07 11:38:5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데 빨리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풀할때 이 부분 각각의 문제를 풀고, 따로 컷까지 준비해서 예를들어 설명드렸는데~설명이 부족하신가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울 수 있는게 아닙니다.상황에 따라 틀리겠죠~기왕증 상계도 무조건 전손해 참작이 아니라
기왕증이 이번 사고의 손해의 확대와 관련성이 있어야 참작을 하는 가죠~이번 사고는 척추를 다쳤는데, 기왕증이 무릎의 관절염이면 손해확대와 관련이 없으므로 참작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때문에 출제지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왕장해는 전제를 달아드린게, 일단 기존장해 부위와 이번사고 장해부위가 틀린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이전 이미 상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실률 들어갈 자리는 감안해 주면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다만, 치료비는 사고이전 장해가 실명이고, 이번 장해는 척추인데, 당연히 실명치료는 가해자가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피해자도 치료를 안 받는데, 이번 사고 손해의 확대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당연히 이번 사고치료비는 척추치료겠죠..따라서 치료비는 다 줘야하는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을 봐야 한다고 얘기드렸습니다.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틀린부위를 얘기하는거겠죠~
외우는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곡 더워질텐데 건강유의하시고, 계속 화이팅하세요^^
문풀할때 이 부분 각각의 문제를 풀고, 따로 컷까지 준비해서 예를들어 설명드렸는데~설명이 부족하신가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울 수 있는게 아닙니다.상황에 따라 틀리겠죠~기왕증 상계도 무조건 전손해 참작이 아니라
기왕증이 이번 사고의 손해의 확대와 관련성이 있어야 참작을 하는 가죠~이번 사고는 척추를 다쳤는데, 기왕증이 무릎의 관절염이면 손해확대와 관련이 없으므로 참작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때문에 출제지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왕장해는 전제를 달아드린게, 일단 기존장해 부위와 이번사고 장해부위가 틀린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이전 이미 상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실률 들어갈 자리는 감안해 주면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다만, 치료비는 사고이전 장해가 실명이고, 이번 장해는 척추인데, 당연히 실명치료는 가해자가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피해자도 치료를 안 받는데, 이번 사고 손해의 확대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당연히 이번 사고치료비는 척추치료겠죠..따라서 치료비는 다 줘야하는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을 봐야 한다고 얘기드렸습니다.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틀린부위를 얘기하는거겠죠~
외우는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곡 더워질텐데 건강유의하시고, 계속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