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장해 병급,조정 부분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직접 생각한 예시를 질문드리면 확실한 이해가 될거같아 예시로 질문드립니다 . 지적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병급은 의무보험(배책)에 적용이며 조정은 재해보상에서 적용되는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바르게 이해했을까요?
부상병급일때
5급.8급 =>4급
5급,9급 =>5급
장해병급일때
2급,14급 =>1급
3급,13급=>2급
장해조정일때
5급,4급 =>1급
감사합니다.
병급, 조정 각각 맞구요,
1. 병급일때: 예시 다 맞습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1)2개의 부상이 모두 2~11급까지 해당될 것 2) 그렇다면 높은등급으로부터 하위3등급 이내에 해당한다 3) 그럼 높은등급+1등급 이런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해병급은 전제조건이 있는지를 보세요,....없어요...그러니까 그냥 등급 상향이잖아요.외우기보다 항상 전제조건들이 있는지를 잘 보셨음 좋겠습니다.
2. 조정: 병급은 손으로 셀 수 있지만 조정은 숫자를 직접 표시해 가면서 해야 실수가 적습니다.
1) 장해 둘 다가 5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둘다가 8급, 둘다가 13급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죠...
그 다음 하나라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밑에 급수를 적용해야겠죠.
예)
5급,4급
5 +3 4,5급이 둘다 5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높은4급에서 3급 상향이므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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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13 +1
나름 줄 그어가면서 설명했는데 댓글이 띄어쓰기같은게 되는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