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이지수
- 조회 24
- 등록일 2024. 03. 08
- 추천 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계약법 기본서 81페이지에 2. 보험계약의 성립 첫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일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소급 보험이 보험계약이 성립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개시되는 것과 연관된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계약법 기본서 81페이지에 2. 보험계약의 성립 첫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일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소급 보험이 보험계약이 성립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개시되는 것과 연관된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소급보험에서도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효력의 발생은 출제자는 변함없이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소급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소급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효력의 발생은 약정한 보험기간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