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Fusions
- 조회 54
- 등록일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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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법 기출문제를 풀던 중 모르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5장 비교금지규정 관련 내용인데요, 교재나 기출풀이 강의(발췌해서 듣는 중이라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서도 해당 부분을 도저히 못 찾겠어서 어디서 찾아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 문제는 5장 42번, 6번에 보기 1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조문은 보험업법 제97조 제2항 조문으로, 2020년에 삭제된 조문입니다.
교재 이론부분 편집하면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는데, 기출문제에서 미처 삭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ㅜ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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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삭제된 조문은 참고만해주세요~ (현재 보험업법에서 삭제됨!!! 금소법으로 이전!!!!!)
보험업법 제97조제②항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 금지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
2. 제87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 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