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Whcy
- 조회 44
- 등록일 202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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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집 강의 교재 질문입니다.
p.79에 있는 6번. 보증보험계약의 법정 성질 판례와
p.96에 있는 20번 판례의 판결핵심정리 2) 부분이 헷가립니다.
전자의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을 취소한 경우, ~~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 659조 (면책사유) 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후자의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허위고지로 보험자가 착오를 일으켰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전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96페이지의 20번 판결의 핵심은,
보증보험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79페이지 6번 판결의 핵심은,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더 나아가 그 취소의 효과에 대한 언급이 핵심입니다. 설령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공모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보험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 2개의 판결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후자의 판결은 더 나아가 취소의 효과까지 언급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