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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최기민
  • 조회 31
  • 등록일 2024. 03. 16
  • 추천 0

보험업법 p.225 127번 보기 2번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나요?

댓글 1개
박소연 2024-03-17 10:28:25
안녕하세요 보험업법의 박소연입니다.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보험업법에는 규정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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