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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안녕하세요.

의무배책 질문입니다.

 

   1. LPG소비자보장 특약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신체손해는 소비자 또는 타인의 과실여부 불문)를 보상한다

위 문구에서 피보험자가 어떤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어야 법률상배상책임이 생길거같은데.. 단서문구에 따라서 신체손해에 대해서만은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하는 것이고, 신체손해 이외의 손해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하는 것인가요?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무과실책임 및 피해자과실상계 안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에서 규정된 것인가요?

 

   2. 다중이

다중이도 위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다중이의 보상하는 손해에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 불문)를 보상한다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보상하는데..약관에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명시한 것인가요?

 

   3. 의무배책도 비용손해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보상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5-04-07 13:52:26
안녕하세요~
1.LPG특약은 약관에서 신체손해에대하여는 소비자또는 타인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대물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적용한다(그럼 법률상책임이 있어야겠죠)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럼 해석상 신체손해는 피해자과실상계 미적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이는 LPG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가스통의 관리나 설치 등은 판매업자 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는데.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도 많고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 또는 타인이 많게 되니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가미된 약관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참고로 원인을 알 수 없는 LPG가스사고로 인해 LPG를 사용하던 식당업주가 다친 사안에서 보상하도록 전제조건이 주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2.다중이는 과실책임법리였다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원인미상.제3자의 방화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다중이용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없어도 보상할 수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후 약관에 단.피보의 과실여부 불문 보상하겠다라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화재배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중 신배책특약은 화보법상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니 이를 담보할수 있도록 약관이 만들어졌고.재난배책은 법규에 손배책임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정책보험으로 약관에서 피보의 과실유무 불문 보상하구요.다만.다중이배책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여관.유흥주점에 같은년도에 동일하게 제3자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난배책 가입대상인 여관은 보상가능.다중이 가입대상인 다중이배책만 보상 불가한 이유로 다중이법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대략~피보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그래서 약관이 과실여부 불문 보상으로 개정되면서
원인미상 제3자방화 사건 등의 경우 이제는 화재배책 3종에 다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임.이런 내용들은 전부 정책적인 목적들의 이유입니다.
3.동일합니다.

※질문들을 분석해보면.기본이론 등을 충실히 따라오면(다중이는 책에 법내용.및 약관 보상손해 모두있음.lpg 책 각주에 대물손해 언급있음.그럼 질문 관련 내용 설명했을것임.의무배책 비용..국문 영업배책과동일 그래서 의무배책 보통약관 책내용에 없음 수업시간 설명 )과 전부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네요~~구체적으로 적어드린 이유는 질문을 한게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개인별 수험생들이 하는 질문을 분석해보면.평소 공부방법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꼼꼼함이 다소 떨어져서 하는 질문.이해를 전혀 못해서 하는 질문.중요한 부분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꽃혀 하는 질문.단순 혼동 등~~
질문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그 이후 과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송이님은 이해를 못한게 아닌 좀 더 의문점이 생긴건데.강의 중에 나오거나 책에 있는 내용의 질문이므로.이후의 과정에서는 조금만 집중해서 듣고 정리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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