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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2021년 기출문제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번 질문에 재해자 김ㅇㅇ의 요양보상을 산정할 때

왜 향후치료비는 지급을 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6-29 14:41:10
안녕하세요..재해보상은 노동력회복과 상실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산재는 산재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들이 있구요. 이건 기본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니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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