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Whcy
- 조회 29
- 등록일 2024. 03. 25
- 추천 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출 선지에 '~하면 (하지 않으면) ~~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뜻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 기출 17번 (계리사9번) 문제 보기2번 같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출 선지에 '~하면 (하지 않으면) ~~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뜻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 기출 17번 (계리사9번) 문제 보기2번 같은 경우입니다!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간접의무란 진정한 의무 또는 직접의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불이익만 줄 수 있을 뿐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 강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단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