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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후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법 보험편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법조문에서, 사망과 생존을 모두 보험사고로 하는 생사혼합보험은 포함되는 것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22 12:01:49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생사혼합보험에서도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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