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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이의신청 가능성 정리

안녕하세요.

 

이 승 준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41회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대한 개발원의 가답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필요한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자료는 문제 오류의 정도가 높은 것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제 18번의 경우 화력발전기와 탄소저감장치는 각각의 자산이나 문제의 물음 자체가 화력발전시설의 취득원가를 물어본 것이므로 발표된 가답안이 맞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 4. 23.

이 승 준 배상

 

 

[문제 27] 이의제기 가능성 : 매우 높음

 

문제에서 시장이자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효이자율이 주어졌습니다. 유효이자율이란 사채의 장부금액이 미래현금흐름과 일치하게 하는 이자율입니다. 사채발행비는 시장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차감된 이후의 장부금액과 미래현금흐름을 일치하게 하는 유효이자율을 다시 산정하여 후속측정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유효이자율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한 현재가치는 이미 사채발행비가 차감된 후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에서 발표한 답안은 2번으로 유효이자율을 시장이자율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풀이한 것입니다. 이는 출제자가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오류에 기인합니다.

 

[문제 29] 이의제기 가능성 : 매우 높음

 

누적적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지급일이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미래현금흐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가치 계산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모두 정답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 3] 이의제기 가능성 : 높음

 

이 문제의 경우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이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제자는 현금 1,000으로 상품 5개를 살 수 있으므로 실물생산능력이 재고 5개로 간주하고 풀이하여 답안을 2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억측입니다. 회사의 생산능력이 4개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불충분이므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학교 교수님의 교재를 참고해 보면 거의 대부분 생산능력에 대한 자료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10] 이의제기 가능성 : 보통

 

부산물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하며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시점에서 잡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원가회계 내용) 이 문제의 경우 부산물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한다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기준서에 있는 문장을 복사하여 붙인 것인데 기준서의 흐름을 무시하고 마지막 문구만 변형하였으므로 다소 논란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문제 20] 이의제기 가능성 : 보통

 

정률법의 경우 상각률만큼만 상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각률 구하는 공식에 잔존가치가 남을 수 있도록 고려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기 3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내용연수가 4년이므로 이중체감법과 그 논리가 동일해집니다. 만약 문제에서 이중체감법으로 제시되었다면 답은 무조건 4번입니다. 그러나 정률법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 13] 이의제기 가능성 : 낮음

 

이 문제는 1,000원의 거래가격을 3가지의 수행의무에 배분한 후, 수행의무가 이행된 B와 C의 배분액의 합계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거래가격을 배분할 때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이용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관측가능한 판매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나 관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조정법, 원가조정법, 잔여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 잔여법이라는 방법으로 수행의무 C의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잔여법에 따른 추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검증을 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판매가격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1년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시험입니다. 출제 당국은 수험생들의 실력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증된 문제로 합격자를 선발하기를 진정으로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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