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3회 보험계약법, 근퇴법 시험문제 총평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119와 무더위와 싸우면서 1차 시험을 보느라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험이 연기되면서 정신적 압박감이 어느 해보다 큰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험계약법 시험문제에 대한 총평을 올려드립니다.

 

1. 시험의 난이도

(1)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사 40문제 중	보험계리사 20문제 중
상-10개, 중-26개, 하-4개	상-4개, 중-16개, 하-0개

 

(2) 근퇴법

보험계리사 : 5문제 중 상-2개, 중-3개, 하-0개

 

2. 출제경향

(1)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사 40문제 중	보험계리사 20문제 중
* 법조문 : 17개 * 판례문제 : 19개 * 보험약관 : 1개 * 계산문제 : 1개 * 응용문제 : 1개 * 실무문제 : 1개	* 법조문 : 7개 * 판례문제 : 11개 * 계산문제 : 1개 * 응용문제 : 1개

 

(2) 근퇴법

* 응용문제 : 1개

* 법조문 : 4개

36번 문제 : 퇴직급여 지급대상자 응용문제

37번 문제 : DB와 DC 비교문제

38번 문제 : 사용자 금지행위

39번 문제 :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40번 문제 : DC 세부사항

 

3. 총평

(1) 보험계약법

손사나 계리사 모두 난이도가 최상급인 문제가 전체의 25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쉽게 풀 수 있는 주워먹는 문제는 극소수이거나 계리사처럼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특히, 판례문제가 전체 문제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판례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 시험이 라고 할 수 있다. 손사에서는 생명보험표준약관의 내용과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 대한 문제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결국, 보험계약법은 법조문의 세부적인 사항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더 나아가 판례내용을 심도 있게 정리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2) 근퇴법

출제경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퇴법의 난이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판례관련 내용은 출제되지 아니하였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실무 관련 문제도 출제되었다. 그리고 매년 출제되던 기본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되었다. 특히 법조문 의 내용 중 말장난에 가까운 부분을 출제하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근퇴법 5문제 를 맞추기 위하여 그 많은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제43회 시험을 마무리 하면서

보험계약법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출제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부하는 것이 시험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퇴법은 갈수록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에 있고, 그냥 3개 이상은 당연히 맞추고 들어가는 효자 법률이 아니라 잘 정리를 하여야 3개를 맞추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되는 보험계약법과 근퇴법 교재는 이러한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5개년 시험문제의 각 지문을 모두 반영하고 출제년도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준비도 인터넷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단순한 오프라인 강의 촬영이 아닌 온라인 전용 강의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다 타고 꺼질 때 더 긴 불 꽃을 남기듯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합격하신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애석하게 탈락하신 분에게는 진심으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진정한 승자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에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험계약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담당교수 박 후 서 드립니다.